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시행하는 저금리 대출 지원 제도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우대 금리로 사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목적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성장촉진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운전 자금을 지원하고, 성장촉진자금은 사업 확장이나 설비 투자를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시설 자금 및 운전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재난·재해, 경기 침체 등 특수한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지원 대상 상세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업종: 대부분의 업종 지원 가능 (단, 사행성·도박 등 일부 제외 업종 있음)
• 사업 기간: 사업자등록 후 일정 기간 경과 (신청 유형별 상이)
• 신용 요건: 금융기관 연체 이력이 없는 자, 세금 체납 없는 자

신청 전 반드시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동일 자금으로 3년 이내 중복 수혜는 제한됩니다.

지원 금액 상세

자금 유형	최대 대출 한도	금리	상환 방식
경영안정자금	7,000만원	연 2.0~2.5%	5년 이내 (2년 거치)
성장촉진자금	1억원	연 2.5~3.0%	10년 이내 (3년 거치)
특별경영안정자금	3,000만원	연 1.5~2.0%	5년 이내 (1년 거치)
소공인 특화자금	1억원	연 2.0~2.5%	7년 이내 (2년 거치)

금리는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신용도와 업력에 따라 추가 우대 또는 가산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ols.sbiz.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금 유형 선택 및 신청서 작성
2. 지역센터 방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 방문 → 상담 후 자금 유형 결정 → 신청서 제출
3. 서류 심사: 제출 서류 검토 → 현장 실태 조사 (필요 시) → 대출 결정 통보
4. 대출 실행: 협약 금융 기관을 통해 자금 지급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최근 2년치 사업 소득세 신고 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임차 시)
• 결산 재무제표 (해당 시)
• 금융거래 확인서 (주거래 금융 기관 발급)

FAQ

Q. 신용 점수가 낮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책자금이므로 신용 점수보다는 사업 실적과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현재 금융 기관 대출 연체 중이거나 세금 체납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Q. 이미 다른 정책자금을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소진공 정책자금의 경우 동일 자금 유형에 대해 3년 이내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다른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자금과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출 후 상환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경영 악화,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진공에 상환 유예 또는 분할 상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신용에 영향을 주므로 미리 상담하세요.

Q. 창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기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비 창업자는 창업지원금 또는 창업진흥원의 별도 창업 자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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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

• 창업지원금
• 소상공인컨설팅
• 두루누리사회보험